사용자의 연차사용변경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대체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휴가 사용을 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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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12년.. 연봉이 이정도면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해당 직무의 난이도, 필요 역량 등에 따라 다르며 무엇보다 질문자님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사견으로는 해당 임금수준에 단순 사무직종이라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라 보여집니다모쪼록 적응 잘 하시어 만족스러운 직장생활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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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공휴일 무급 기본급에서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무급으로 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과 같이 공휴일 등을 휴무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임금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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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고 퇴사할경우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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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포괄임금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실제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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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두개 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3.06.15.에 입사하였다면 2024.06.15.에 15일, 2025.06.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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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을 확인 하기 위해서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요. 현재 알바 중인데 알바생도 이직확인서 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발급할 법적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할 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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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임금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이라면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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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슨 개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유급)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최대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아울러, 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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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중인데, 이직 했을 시 수습 기간 중 결혼 후 신혼여행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결혼으로 인한 휴가 부여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유(무)급 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인 결혼으로 인한 신혼여행은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휴가 부여 등은 사용자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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