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따라서, 3월 4일 입사자의 경우 4월 3일까지 개근 한다면 4월 4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개근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출근만 하면 달성됩니다또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은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이고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교육시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근기 68207-1482, 1998.7.13. 참조).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 지급시기,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지급요건이 명절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지급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상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되는 약정 수당이므로 지급 요건(재직 등)을 충족하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시간은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교육시간의 대부분은 청소, 서빙 등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교육시간동안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근기 68207)따라서, 8시간에 해당하는 약정한 시급(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러한 정함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82,560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예컨대, 1월 1일이 입사일인 경우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익년 1월 1일부터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 퇴사의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설연휴는 공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만약,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1주 8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 이므로 26년 최저임금으로 월 2,156,880원에 해당합니다.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고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의 또는 자해행의,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과 같은 부주의(과실)로 인한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이므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교육시간이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성명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호와 전화번호가 있으면 진정을 제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