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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이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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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서면 명시)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해고를 당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해고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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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직장인들에게 어떤혜택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뿐만아니라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정후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지급되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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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들은 계약서를 쓸때 반드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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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넣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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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의제한 및 가산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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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야간 요양보호센터 등에서 시급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본시급과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유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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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초과되었다는 연차수당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근로 후 퇴사한다면 총 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보다 많은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 등을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자기계발연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유급휴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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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임금체불관련질문입니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을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과 임금체불은 별개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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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연예인들 소속사 계약시 연예금지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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