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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입사서류 제출시에 주민등록번호 가려진것으로 제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하시면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주민번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을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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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게되면 4대 보험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 마다 부과되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은 제한되므로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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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표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국민(청년)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취업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으며, 상담,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워크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있으며, 취업 등에 필요한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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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식당운영중입니다직원이 예비군간다는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월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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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새벽에 사장이 회사 휴무라고 한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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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 합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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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만 주고 주휴수당을 안 주는데 CCTV 봐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직기간 동안 미지급 받으신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CCTV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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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9
4.3
3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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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작업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네요 그만둬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고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으셨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가 승인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 후 30일까지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직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9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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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감독관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되며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국가공무원(고용노동직 7급)에 응시하시어 합격하시면 되며,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에 대하여 수사 및 사업장 감독 등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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