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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년연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반 기업의 경우 정년연장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경영계와 임금 손실을 반대하는 노동계가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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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휴가와 내년 출산 휴가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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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퇴직금 관련 내용을 적어두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그 지급시기, 지급요건, 지급액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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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비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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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무조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행위만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관계의 우위에 있는자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수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집단의 따돌림 등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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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업무 시간에 출근해야한다면 정시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각은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정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이전에 출근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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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미성년자 야간 근로등으로 노동부에 신고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검찰 송치 후에 질문자님이 별도로 하실 조치 등은 없습니다. 다만,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이를 초과하는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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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휴식을 잘 취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의 업무수행에 따른 육체적 피로 등을 해소하려면 주기적으로 스트레칭 등을 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 등에 가벼운 산책 등을 통하여 경직된 몸을 풀어 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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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금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단위로 산정 및 지급되는 상여금 및 개인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 등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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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말고 다른 수당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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