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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이 있습니다. 해고처리, 급여/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무단결근일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장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추가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사가 있는지 그 여부를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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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속근로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로 재직한 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계약갱신 등 없이 그 이후에 입사하였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2024.01.01.로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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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급여명세서 요청시 교부의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되는 성질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01254-6942, 근기01254-1870 등) 따라서, 이를 재교부 할 의무는 업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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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65세로 도입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타 공공기관의 공무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일반기업에도 법 개정 등을 통하여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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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예비군 훈련 유급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스케줄근무를 한다면 예비군 훈련일을 휴무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이외의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지는 않아도 무방하므로 훈쳘일을 휴무일로 정하였으면 무급으로 하셔도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후 근무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후의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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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직장의 규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 등을 당하게 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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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당사자간 기존에 정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실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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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 후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급여지급을 신청하면 질문자님의 개인 irp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3~5영업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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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는 사람 고소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통하여 용역 등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선 지급하였으나 계약 종료로 반대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금은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노동법 보다는 민, 형사에 관한 내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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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대표자와 같은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이므로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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