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이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1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휴업수당을 제외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련법상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급여나 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등이 유동적인 스케줄 근무에 해당한다면 예비군 훈련일 등과 휴무일을 겹치게 편성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역사, 동시통역사, 관광통역사 등의 평균 연봉은 약 3,550만원에 해당하며, 동시 통역사의 경우 개인의 역량 등에 따라 시간당 비용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급여를 한번이라도 체불하게 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10개월)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연간소정근로일(12개월)을 기준으로 10개월/12개월=80%이상이므로 정상적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자기 나누기'는 독일 폭스바겐은 주 4일제(28.8시간)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졌으며, 임금 감소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전해 노사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유한킴벌리는 교대제 근무를 바꿔 일자리 나누기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는 취득 신고, 상실 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취득과 상실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하여 한번에 이루어지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