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연차사용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닏.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5.0
1명 평가
0
0

친구가 아르바이트 기간협의도 했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이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로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4
5.0
2명 평가
0
0

이전에 연차가 2년되면 15일이 주어졌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예컨대, 2023.1.1. 입사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 2023.12.01.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 2024.01.01.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0
0

연차를 너무 안썻다고 특정한 날에 맞춰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적법한 연차휴가의사용촉진의 통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0
0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0
0

근로계약서 상에서 연차 5일만 주는걸로 서로 합의했으면 연차 5일만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에 해당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5일로 한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0
0

자영업자가고용보험 해택은 뭐가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1)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2) 경영악화 : 6개원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액 전년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등3) 자연재해, 동거친족 간병, 질병 부상,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 출산 등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3
0
0

회사에서 억지로 쉰 느낌.. 이게 뭐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유,무급 여부 등은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연차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정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0
0

알바도 고용보험료를 떼는 건가요? 얼마나 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60시간 미만 근로하였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0.9%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0
0

출근시 다쳤어요 유급인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