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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에서 국민연금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올린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이 작년에 비하여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동일한 세후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세전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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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는 중간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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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정해주는 휴가일과 연차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가 위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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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연차로 처리한 인사팀의 주장이 맞는지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 등에 지각이나 외출 누계 8시간 이상을 연차휴가로 처리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근기 68207-157, 2000. 1. 22.).참조다만, 질문자님이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출퇴근 기록기 등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지각 처리가 되었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각이 아님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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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최종 사업장의 이직 전 18개월 내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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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쓰지못하고 퇴사했는데 남은연차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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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중 개인질병으로 치료시 산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심근경색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이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개인적인 지병이 있다하더라도 판례는 망인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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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했다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월 정기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려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하며, 노동지청을 통하여 임금체불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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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통보 시 근로자가 할 수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현재 권고사직을 한 상태인지 해고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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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또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도 약정 연장근로시간 또는 포괄임금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내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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