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직장에서의 해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 30일전에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8
0
0

퇴직금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22.12.09.이고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2025.01.01.이라면 퇴직금액은 약 5,456,283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8
0
0

계약기간만료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8
0
0

임금 체불 중 회사 폐업 시 체당금 외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리인 선임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선임하시면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법인 자산 등이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할 자산이 없으므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체당금(도산대지급금)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체불임금을 변제 받으실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8
0
0

근로계약해지일 = 입사일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하며,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6.30.까지 이어진 것에 해당하므로 이직 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8
0
0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있는 사업장은 포괄임금제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8
0
0

13개월 근무한경비원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8
0
0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이므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을 산정하시고 해당 금액의 1/12을 납입해주시면 될 것입니다.(기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산정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8
0
0

4대보험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8
0
0

출산휴가 건강보험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만약, 보수액에 비하여 건강보험료가 과납되었다면 내년 연말정산 또는 중도 퇴사한다면 퇴사정산을 통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