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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시 계약조건 기간문의?안녕하세요? 계약조건에 사장이 매월 근무실적을 판단하여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즉시 해고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그러한 근로계약서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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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은 보통 몇시부터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휴게 1시간) 근무한다면 실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18시부터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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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자격에 일한 곳이 안뜨는데 문제가 되나요? 상용, 일용 어느곳에서도 안떠요 4대보험 가입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고, 미가입 되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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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을 14일이내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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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무단결근 3일째입니다. 전화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전액 지급하시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배상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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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 후 해고 처리, 잠깐 1~2개월 추가근무 하고 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이직하게 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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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며,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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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무 관련 문의 (연장근로/휴일근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한 후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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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월 60시간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였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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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1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고용보험 공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은 하루 단위로 근로하거나 1개월 미만 근로하더라도 가입을 하여야만 하므로 이에 대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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