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대상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질 사업주를 대상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9년 6개월이라는 복무 기한을 충족하고 전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되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함에도 곧 바로 취업 후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로 퇴사한다면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까지는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4.08.31.까지 근무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며, 휴가 신청서 등에 하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도록 되어있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할 의도로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선동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연차휴가사용 및 근로제공 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2년까지만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것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비용이 계약직 보다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