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경영의 악화 등으로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초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대하여 소송제기용과 대지급금 청구용 둘 다 선택하여 발급 받지 않으셨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소송제기용)에 대한 재발급을 신청하시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은 만 60세이상으로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등) 이에,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판례 및 노동부행정해석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8월7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촉탁직은 8월8일부터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추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및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당사자간에 이 보다 낮은 임금수준으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 등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수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의 임금규정 등에 따라 연봉이 동결되거나 감액될 수도 있을 것이나,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에, 프리랜서로 계약한 기간 동안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해당 기간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의 임금을 8월 25일에 지급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사유발생일(퇴사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