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22.12.09.이고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2025.01.01.이라면 퇴직금액은 약 5,456,283 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리인 선임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선임하시면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법인 자산 등이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할 자산이 없으므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체당금(도산대지급금)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체불임금을 변제 받으실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하며,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6.30.까지 이어진 것에 해당하므로 이직 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이므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을 산정하시고 해당 금액의 1/12을 납입해주시면 될 것입니다.(기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산정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만약, 보수액에 비하여 건강보험료가 과납되었다면 내년 연말정산 또는 중도 퇴사한다면 퇴사정산을 통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년 근로 후 퇴사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아웃소싱업체) 아울러, 아웃소싱 업체는 통상적으로 도급비용(인건비 포함)을 지급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