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인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엄격히 관리합니다대체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안전합니다보증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일부가입, 면제 가 있습니다위험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하지못합니다그 경우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하셔도 무방합니다

부가세는 해당업소의 사업자 등록 형태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고 받는다면 어차피 부동산의 수익이 아닌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현금영수증은 어느 경우든 발행합니다중개수수료는 계약에 대한 수수료로 통상 계약시에 중개수수료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수임 부동산에서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집을 물색하여 중개를 해준 것은 맞을 것입니다다만 크게 서비스 미흡하여 해당 중개사도 인지한다면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원만한 해결 기대합니다

업무보증은 계약에 대한 보증입니다가계약일과 계약일 모두 현재 보증범위에 들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사용가치는 높은 반면 투자가치는 약한 것이 흠이고 관리비도 좀 센편입니다1인가구가 늘어도 하나뿐이 집이라면 주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래서 오피스텔은 수익용으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하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요자신의 라이프 사이클과 사용목적에 맞다면 오피스텔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주의사항은 일반 매매대비 특별한 점은 없고 취득세 부분이 주택대비 높습니다.거래 중개사에게 궁금하신것은 바로 묻고 좋은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임법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임료 인상 청구는 계약후 1년간은 하지 못한다로 규정합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소 괴리도 있고 막무가내인 임대인도 있습니다현실적 절충을 하던가 법대로 밀고 나가던가 하는 선택이 따르네요주택임대차 분재조정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통지하는 시기는 계약종료일 6개월전부터 2개윌전입니다6월30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가급적이면 임차인도 준비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여유를 주고 통지한다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자신의 계약 만기 6개월전까지 소유자가 바뀌었고 새로운 임대인이 본인 거주를 희망한다면 이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에 기존 소유자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을 통지하였다면 새 소유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본인 인지없는 매매계약을 하셨다면 차명거래를 하신 것이거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이것을 본인이 한 것으로 하는 방법을 물으신다면 공개적으로 위법을 조장하는 답변을 구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적절한 답을 구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만을 참고할 때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계약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기존 계약 이후 2년간 종전조건과 같은 조건로 거주가 가능합니다집주인이 바뀌더라도 현재 묵시적 갱신 종료후에도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갱신청구권 사용시 전월세 변경에는 임차인이 동의하여야 가능합니다.

규모가 작아 토목공사나 허가 기준과 절차가 간단한 나홀로 아파트는 2년내외, 대단지 도시정비 사업인 경우 5~10년 걸립니다.아파트는 지어도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원치 않는 지역은 남아돌아도 원하는 위치에는 토지가 없거나 비싸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공급하기 어려워 지는 것이고 좋은 입지 공급이라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가 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