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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작가 월세 비용처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자란 인적 및 물적시설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인적용역사업자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업설비(인적·물적)를 갖춘 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라면 해당 오피스텔의 경비는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관련 국세청 예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라면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주요경비 중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인적용역사업자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인 것으로 사업설비(인적·물적)를 갖춘 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자등록 대상 용역의 제공인 것입니다.귀 질의에서, 악기연주교습 등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악기 연주 연습실의 임차료는 간편장부를 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사업소득이 인적용역사업소득 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여집니다.즉, 해당 임차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악기연주교습 등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학강사로서의 인적용역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4 , 2006.06.08[ 제 목 ]사무실을 임차하고 제공하는 인적용역 면세여부[ 요 지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 회신사례(서면3팀-2347, 2005.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질의회신 : 서면3팀-2347, 2005.12.22.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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