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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리후 배상승소를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이미 재산을 다 빼돌렸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빼돌린 것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원상회복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소송요건도 매우 까다롭고 인용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지요. 다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데 그 안에 재산이 생기는 대로 모두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통장도 압류해두고 돈이 생기면 추심을 할 수 있고 월급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카드매출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를 사용한다든지 다른 수단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판결을 받고 나면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므로 다 갚는날까지 이자가 무진장 늘어나게 됩니다. 만일 10년내에 돈을 못받으면 또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신용거래를 할 수 없고, 대출회수에 들어가고 카드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금융경제생활을 거의 할 수 없어서 이에 어쩔 수 없이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돈을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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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학습침해 처벌 대상 해당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교원지위법상 교권 침해란 학교, 학생,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형법상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유통, 그 외 교육부 장관 고시행위를 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것입니다.교육부 장관 고시 행위로는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교원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교육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외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교권 존중과 신분보장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행위입니다. 교권 보호 심의위원회에서는 교원에게 보호조치를 내리고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내립니다. 징계 조치로는 1호-학교 봉사, 2호-사회봉사, 3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출석정지, 5호-학급교체, 6호-전학, 7호-퇴학(의무교육 과정은 아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교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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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보면 남의 컨텐츠릉 짜깁기해서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며 현재 저작권 침해 사안은 10건 중 9건은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인지되는 경우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삭제 조치나 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저작자가 인지해서 등록을 해서 수입이 저작자에게 돌아가게 하거나 게시물중단시키고 수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면 저작권자 사전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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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둘 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뭔가가 소멸된다는 것인데 공소시효는 시간 경과로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개인의 재산상 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공소권은 국가의 형벌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범죄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고 소멸시효는 민법상 개념으로 돈 받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즉 공소시효는 범인을 오랫동안 못잡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방치하면 돈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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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물론 공무원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일반적인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는데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서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신분보장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서 중도에 폐지될 가능성이 좀 더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산정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총소득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각종 수당은 전부 포함을 하여서 평균소득으로 월소득을 정하므로 급여소득자랑 같은 방식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만 공무원의 퇴직금과 연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서 변제금액이 상향되지 않는다는 것이 크게 유리한 점입니다. 연금공단에서 빌린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연금공단에서는 변제청구나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채무의 경우 변제계획안에 따라 수행하고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되지만 연금공단의 채무는 잔존 채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퇴직급여에서 공제당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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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하였을때 합의하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하다 다쳐서 폭행치상이 되거나 물건을 들고 때리거나 여럿이서 때린 특수폭행등이 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있어도 불벌이 아닙니다. 쌍방폭행을 했는데, 내가 단순폭행죄이고, 상대방에게 합의금 주고 처벌불원서 받으면 무혐의처분(각하)가 나오고 재판단계이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방이 단순폭행이고 일방은 특수폭행이라면 물론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금은 서로 상계처리 됩니다. 이때 단순폭행 합의를 한 사람은 처벌 받지 않지만 특수폭행 합의는 처벌을 면하지는 않는 다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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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먹튀 형사고발 질문글 올렸던 사람인데, 저 말고 피해자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먹튀는 음식이나 주류를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전취식을 하게 된 경위는 의도적인 경우와 의도가 없었던 경우로 나뉩니다. 무전취식 처벌은 결과보다는 의도에 좌우됩니다. 무전취식은 음식을 절도한 것이 아니라 음식과 주류서비스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됩니다. 돈을 낼 생각이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 돈이 없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돈을 지불할 듯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그랬다면 다분히 의도적이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매우 적은 금액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돈을 지불할 의사로 음식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도망친 경우에는 기망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무전취식은 가벼운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전취식한 금액이 제법 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고소하시면 꽤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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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처벌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네. 아청물이 아닌 불법 촬영물을 시청해도 처벌됩니다. 즉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상 금지되는 불법촬영물이 되는데요. 불법 촬영물의 소지,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 썸네일을 보는 것은 영상의 수위를 확인하거나 아청물,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인데, 이를 재생해서 본 것이 아니라면 시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처벌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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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2개월 전까지 해지통고를 했다면 그 방법이 꼭 내용증명이 아니라도 전화통화도 무방합니다. 다만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적법하게 해지되므로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는 내용증명은 반송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는 임대인에게 도달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못받았다고 주장하면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은 것이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었다면, 해지 통보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바로 전세금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받아서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손해로 미리 집주인에게 예고를 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임대차 종료 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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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일단 고소를 했으면, 고소인이 취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도 고소를 유지할 수 있고, 고소 취소를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돈을 전액 받은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거나 합의를 한 것도 아니므로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그 때 고소 취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그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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