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피보험작겨 확인청구 등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이 1년 계약후 1년 더 계약을 연장하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 근무를 한달 이상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 근무시 10일 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계약의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무일수 만큼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제출해야할 상황이라면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 명시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도중에 발생한 사고, 회사의 체육대회 등 행사 중 발생한 사고 등도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56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