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사업주 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므로 자신 있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없이 납부가 힘드신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실업크레딧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년은 경력직 시장에서 '한 직장에서 성과를 낸 기간'으로 평가 받는 마지노선으로 이해됩니다. 법적으로도 퇴직금과 가산 연차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더 배울 점이 없거나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직을 시도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다만, 디자인 포트폴리오의 완성도나 업계의 채용 수요 등 직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미리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말 이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 회사에서 고의로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귀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작확인서가 등록되도록 하시고 A+B 유급일수가 180일이 넘는지 확인하시고 계약만료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ㅇ버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인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 기간 6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실제 근로일 + 유급휴일 등)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점주는 기존의 비용 분담 합의를 승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적인 거부는 게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우선 기존 합의의 유효성을 주장하시되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미납 비용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6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를 줄이는 제도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합산해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단축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단축 급여는 2026년 인상된 기준을 적용하여 매주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를, 나머지 시간은 80%(월 상한 160만 원)를 기준으로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축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단축 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발급한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사본, 그리고 단축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내역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사용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없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도 제외되어 근로자가 급여 감소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러한 법적 절차와 증빙 서류를 미리 챙김으로써 경력 단절 없이 육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누구나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퇴사, 폐 후에도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으로 3~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통증이 업무 중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부터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통증이 심해져서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관련 증거와 병원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개월치 급여 제안은 업계 통상적인 위로금의 상한선 수준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제안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나, 회사측에서 해당 퇴사를 '개인적인 사유'로 간주할 경우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협상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직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위로금 협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 1년 미만인 경우 위로금을 주장하기 어렵거나 1개월분 수준으로 제시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30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정황이 명확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단순한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도 해고예고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