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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사람이 8시간 일한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범위 내의 근무는 법정근로시간 범위에 포함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근무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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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70을 받는 사람입니다 퇴직을 하게되어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퇴직세금을 안내고 받을수도있나요? 퇴직세금을 낸다면 몇프로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세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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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구하지 않고 퇴사했을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입증하기가 어렵고 사업주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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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예비군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급여나 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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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365일+1일)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366일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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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고 퇴사 후 입사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것은 편법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등 다른 근로관계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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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계약이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명시하였다면 30분 만큼의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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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1주를 만근하였을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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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는 것 자체가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투잡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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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성년인데 카페에 직원으로 채용시 구비서류등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①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18세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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