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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체에 어떤 처벌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다만 횟수와 액수,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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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기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한 재심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실물로 받고 10일 이내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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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회사가 한가하다고 강제로 휴가를 준 후 연차로 대체하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 연차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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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은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판단자의 재량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증명이 모호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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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하루 9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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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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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1-2개월만에 재취업을 하게되면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조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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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로 인한 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기록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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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자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직원이 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으로 구분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보험의 특성상 건강상 문제, 60세 이후 노후생활 대비, 실직,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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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 때만 쓰고 수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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