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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관해서 질문남깁니다 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을 '노동착취'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합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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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사직서 결재 반려 퇴사일 반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무단퇴사 및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고의성과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않으면 실업급여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차 사용 시 추가근무수당 지급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여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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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수요일에 고정적으로 쉰다면 일요일에 근무하는 주에는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7일이 되고 일요일에 쉬는 주에는 6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을 미루거나 반복된 실수를 하는 후배를 혼내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도로 볼 수 있으나 폭언을 하거나 비하 또는 조롱 섞인 언어로 모욕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말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 없습니다.
중도입사자 연차 언제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3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3월 20일까지 근무하여야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근무직은 시간외 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장 근무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프리랜서 계약 관련사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무가 시행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시간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관련되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그 전에 직장에서 자진퇴사 하더라도 9개월 10일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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