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측에 고용보험 신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기간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보험자격 상실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적용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연속되는 것으로 묶어서 8시간, 8시간으로 보고 각각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 중 23년 7개, 24년 9개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 25년 퇴사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사정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출퇴근이 멀어 퇴사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근로자의 당일 퇴사로 인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적립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방식이 아닌데 12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임금에서는 공제하였는데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범이라면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신고 건별로 50만원 안팎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