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는 현재 지급되지 않은 임금 채권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체불액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서 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현재 체불 중인 상태뿐만 아니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된 사실'만 입증되어도 됩니다. 만약 공식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노동청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등을 통해 지연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지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지연 지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전액 수령하여 확인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어떤 서류로 대체 가능한지" 미리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계고장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출근 취소는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억울하게 들어간 차비와 손해를 하루치 임금의 70%인 휴업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에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기계 고장', 설비의 장애, 원자재 부족, 경영난 등을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보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와 B업체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연대 책임을 물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임금을 가로챈 C는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하실 수 있고 민사상 조치로 소액심판청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직접 지급 청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조항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하거나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정규직의 경조사는 공지하면서 귀하만 배제한 행위는 기간제법상 복리후생 차별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를 위해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의 가치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동안 얼마나 전문적인 기술을 발휘하는지 어느정도의 노동강도를 감내하는지, 결과물에 대해 어느정도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은 각각이 요구하는 이러한 요소들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동안 일하더라도 시장과 법 현장에서는 그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4대기준은 기술(자격증,학위,경력), 노력(정신적 긴장도, 노동강도), 책임, 작업조건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용사 18개월과 임기제 하사 6개월은 모두 근 경력으로 인정되어 총 24개월이 호봉에 반영됩니다. 다만 소속될 기관의 구체적인 인사규정이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용 예정 기관의 인사 담당자에게 '경력증명서상 복무 기간의 100% 인정여부'를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경력을 반영하여 획정됩니다."간부의 경력은 계급에 따라간다"는 말은 특정 직종(예: 군무원이 등)의 초임이나 직급을 결정할 때 해당 계급의 경력을 반영하는 것을 혼동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성과급 산정 기준 명확성 강화,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파업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회적 시각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 '연봉 50%' 성과급 상한선 폐지, 성과급 제도화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생활 차원의 알바를 법이 전면 금지하지는 않으나,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 위험과 보험/세무 처리 과정에서 회사가 인지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사내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지만, 노무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혹은 경쟁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경업 금지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 및 해고 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현재 귀하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므로 미즈급된 임금차액과 연장수당을 먼저 청구하시고, 2. 퇴직 시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하되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스케줄표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월급이 150~180만 원이라면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60조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막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 연차사용은 일반적으로 자유롭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연차의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는 연차사용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