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명예훼손이 되었다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를 제기한 후에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처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3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되며 이직확인서는 4,5번만 있으면 됩니다.

1년이 되기 몇일전 새로운 근무자를 구했다고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예고기간 한달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2배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시간 12시간 중 1시간의 점심시간만 공제하고 11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3시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해외 여행 등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재직 중에는 연차사용촉진으로 연차 사용을 권고하며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퇴사시에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일괄적으로 겸업이 금지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의 규정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출산하게 된다면 출산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도 신청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