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식적으로 1년 단위 계약서를 갱신하고 계약 종료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계약갱신 제안을 거절한다면 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녹음파일 및 사진, 일기 형식의 진술서가 있는 상태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수의 증언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신규 직원에게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지속적으로 행한 것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 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 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1년 1일을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정해져 있다면 연차소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조리실에서 함께 일을 하며 식단도 구성하는 영양사라면 폐질환 발생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는 기존대로 발생합니다.

1주 1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추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