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산재처리 안하고 유급으로 줄 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1) 직원 산채처리 안하고 회사내부적으로 유급휴가 줄 시

최대 몇일까지 줄 수 있나요?

그런거 없이 그냥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면 되나요?

2) 산재 처리 안하고 유급휴가로 줄 시 치료비도 줘야하나요?

Answer 1

1. 회사의 규정에 따르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데 산재처리 하지 않고 공상처리 등 회사 내부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치료비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2

1.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Answer 3

일종의 공상처리입니다.(산재신청 대신 회사에서 보상)

그러므로, 공상처리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건 불법입니다. 유급휴가는 알아서 주면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시작부터 불법이니 나머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