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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처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은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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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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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야간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단기알바에도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각각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며 중복될 경우 2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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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퇴직연금 중도인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의 주택구입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할 때 적용됩니다. 무주택자가 아니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중간정산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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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을 넘어 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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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도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월급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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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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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외에 상사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온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고지하고 반복될 경우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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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되는 사항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월 15일 급여에 10일 분의 월급이 포함되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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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의 경우도 병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되므로 이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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