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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월1일 근로자의 날의 근로자는 무슨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노무제공자를 의미합니다.5월 1일 못쉬면 대체휴무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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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대체휴일을 준다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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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징계의 종류로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형을 부과해야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징계양형 기준 중 해석상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된다면 징계양형 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세분화한 것을 불이익변경으로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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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말부로 명예퇴직을 하게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되고 입사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조직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급여일액의 50%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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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3개월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되도록이면 퇴사 3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전에 해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이 원칙이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적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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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록 안한 직원 해고시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받아야 자발적 퇴사의 의사가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2. 직원 등록과 무관하게 해고는 법적제한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26조에 따라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한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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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 알바 심야 근무 시급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의 100%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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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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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대기시간을 넣는데 이 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범위 안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에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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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권고사직도 실업급여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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