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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중 소유권이전시 압류해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결정을 하고, 1개월간 공고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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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해야하는 유형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구축물은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기계장치는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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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 번호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는것은 상관없지만 필수적으로는 대표자이름과 주민번호등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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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신고금액과 다른 건강보험료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은 연중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대로 급여에서 차감하고 연말정산때 정산을 하는것이지만 상여가 많이 지급되었거나 급여가 오르는 등의 사유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유보시켜놓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 건강보험료를 따로 회사에서 편취하여 정상적으로 정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일정기간 유보하였다가 정확히 정산되었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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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금은 신고 후 얼마 후 입금이 이뤄질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환급은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다음달 15일 전에환급이 들어오고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보통 말일 전에는 들어옵니다. 또한 직원 식대에 대한 부가세 공제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1인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지출하는 식비는 가사비로 보아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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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사업장으로 직원들을 모두 이동시키면서 중도퇴직정산을 안하고 원천세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자으로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종전사업장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신고도 해야합니다. 중도퇴사자분은 수정신고하는 것보다 이면 3월10일 연말정산에대한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환급이 더 빠를 것입니다. 새로 이전한 사업장에서는종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현사업장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 신고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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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거주2년포함)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신고의무도 면제됩니다. 다만 등기가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 안내문이 오는데 비과세가 확실하시면 신고 안해도 되는 것이니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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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물품 등과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며, 압류당시 소액금융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그 압류는 무효에 해당됩니다.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압류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압류 제외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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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예금이 압류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고려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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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언제 내는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반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지불한 가격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7월25일과 1월25일 확정신고를 하게되고 소규모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4월25일 10월25일 부가세예정신고를 하게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25일 확정신고 한번만 하면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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