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그 자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해당 표기된 시간인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적게 지급된다면 문제가 될것입니다.또한 식대등이 없이 주 40시간 근무함에도 기본급이 180만원대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어떤식으로 근무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용직이면서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휴일특근과 야간근로수당만 지급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이라면, 국공립 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것이 맞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상 차감수령액과 실제 지급액이 꼭 일치해야 하나요?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급여명세서를 수정해서 보관해야 할까요?-> 일치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이 위치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던 경우라면 연계가 안되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결되어 전환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판단하는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선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2)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만 2년차의 기간동안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2월 15일부터 근무를 한 경우에는 180일 이상을 채우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와의 상의 없이 50%만 준다고 통보받은 상황인데, 처음에 상의했던 13,000원의 시급이 적용된 2주간의 근무료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시급에 있어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절반만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나 통화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