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월 근무표에서 법정근로 40시간이 넘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월 근무표로 근무를 하는데 있어 한주에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 하더라도 52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의 제한에 위배되는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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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시 위험을위해 퇴직 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제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이기는 하나 권고로 작동하기는 합니다.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체불될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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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서 양식에 성별이나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라 아래 내용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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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 이상 무단결근해야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통상 몇일 이상 무단결근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내 내규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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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고 자신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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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집이 가까운경우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의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외부출입 제한을 하는것은 꼭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정말 집이 가까워서 다녀오는것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해당 부분을 규제하는 것은 사업장에서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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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상효력시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있는 노동조건은 규범적 부분이라 하여 근로계약화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 단체협약안의 정년이 적용되나, 새로운 노조가 협상을 하면서 정년을 감소한다면, 감소된 정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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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수습기간 몇개월이라는 말이 없는데 수습기간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수습기간을 적용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습기간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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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관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들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DC형이라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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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와금전적으로 합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하여 합의를 못한다고 하고 복직명령을 하는 경우, 복직명령이 형식적인것인지 실질적인것인이 판단하신다음.형식적인 것이라면 끝까지 다투어볼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직명령 하는 것이라면 복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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