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최초 신고로부터 월보수가 20%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올해 새로이 고지된 국민연금 납입액은 작년도 평균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국민연금은 급여 수준보다 많이내거나 적게 내더라도 추가납부나 환급 등 정산이 발생하지 않아 고지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지금액이 과다한 경우 보수월액 변경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여부와 무관하게 여름휴가 부여는 사업장 재량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가산없는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년 전 근로내역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판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금원의 처리방안으로는 1. 급여와 퇴직연금과 별도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 또는 2.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제도가 있어 휴직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제도만 존재하여 복직 시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이는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서로 별개의 항목입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건보료와 실제 퇴직 시점에 재산정된 건보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건강보험 퇴직정산 역시 처리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