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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연금 결정보험료가 나왔는데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최초 신고로부터 월보수가 20%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올해 새로이 고지된 국민연금 납입액은 작년도 평균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국민연금은 급여 수준보다 많이내거나 적게 내더라도 추가납부나 환급 등 정산이 발생하지 않아 고지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지금액이 과다한 경우 보수월액 변경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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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예비군 가는 날에 공가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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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여부와 무관하게 여름휴가 부여는 사업장 재량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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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3개월평균임금은 세전으로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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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주15시간 이상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가산없는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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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만 구두의 합의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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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년 전 근로내역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판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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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천만원 정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금원의 처리방안으로는 1. 급여와 퇴직연금과 별도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 또는 2.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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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복직후 건강보험료 정산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제도가 있어 휴직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제도만 존재하여 복직 시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이는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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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서로 별개의 항목입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건보료와 실제 퇴직 시점에 재산정된 건보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건강보험 퇴직정산 역시 처리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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