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증액제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1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적으로는 2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기존 조건대로 1년을 더 살겠다고 주장할 경우엔 이를 거절하기는 어렵구요. 등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임대차 보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무리한 증액보다는 원만한 협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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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공공분양 당첨일 다를시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두 단지에 중복으로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만약 두 곳 모두 당첨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표일이 더 빠른 단지만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전산상 먼저 발표된 단지의 당첨자로 등록되는 순간 이미 당첨자 지위를 갖게 돼서 나중에 발표되는 단지는 자동으로 당첨이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청약 신청 전에 발표일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두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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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목중 공부량만 따지면 가장 많은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험 과목 중에서 공부 분량이 가장 방대한 과목으로는 1차의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2차의 부동산공법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꼽히는 편입니다. 보통 민법은 법리적인 이해와 수많은 판례를 분석해야 해서 초반에 투입해야 하는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 가장 긴 과목으로 알려져 있고 부동산공법은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 6개의 개별 법률이 합쳐져 있어서 단순 암기해야 할 물리적인 양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올해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루 계획을 세우신다면 학습 초기에는 이해가 필수적인 민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초를 다지시고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휘발성이 강한 공법의 암기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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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와 보유세를 고려한 투자방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서울 아파트 같은 실물 자산이 내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 건 경제학적으로 타당하지만 막상 세금과 이자를 다 떼고 났을 때 손에 쥐는 실질 수익률도 그만큼 높을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이 올라도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 부담과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워낙 무거워서 이를 견디지 못한 장기 보유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집값 상승분에서 매년 나가는 세금과 대출 이자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생각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불패라는 말만 믿기보다는 각종 비용을 제외한 세후 순수익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접근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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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 잔금치르기 전에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집이 비어 있는 공실 상태라면 가구 배치를 위해 치수를 재러 방문하는 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께 양해를 구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를 위해 미리 비밀번호를 공유받는 것은 잔금 지급 전이라도 법적인 점유가 넘어가는 문제로 볼 수 있어서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잔금의 일부를 먼저 입금하거나 청소 업체가 작업할 때만 문을 열어달라고 일단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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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시 평균관리비 내역 같은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상 밖의 지출을 막으려면 공인중개사분께 전 세입자의 실제 여름·겨울철 고지서 열람을 요청해서 공용비와 개별 사용료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가장 확실하구요. 아울러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는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었으니까 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규모가 큰 오피스텔이라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단지 평균 관리비를 미리 조회해 보시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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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에 외국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청주를 비롯한 지방 도시들은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문제가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장이나 농촌에서는 한국 분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고 있는 실정이라 지역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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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하수구탄광촌은 어느 지역인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하수구탄광촌이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열악한 환경을 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기도의 인기 지역인 하남 수지 구성남과 동탄 광명 평촌의 앞 글자를 모아서 만든 신조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워낙 비싸고 규제도 까다롭다 보니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우면서 입지가 좋은 이들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이나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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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아파트 매수시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 한 채를 담보로 형제가 각각 따로 대출을 받는 방식은 은행 시스템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구요. 은행은 보통 집 하나당 하나의 대출 계약만 맺기 때문에 두 분이 3억 원씩 나눠서 빌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부부와 달리 형제간에는 소득을 합칠 수도 없어서 결국 한 분의 소득만으로 전체 6억 원 대출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할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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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1달전 종료의사를 밝히면 자동 재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11월에 나누신 대화가 계약을 끝내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통보 기한인 만료 2개월 전을 넘기셨다면 아쉽게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기는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집주인 말처럼 반드시 2년을 다 채워서 살아야 할 의무는 없구요. 다만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앞으로 약 3개월 동안의 월세는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집주인과 이사 시기를 다시 조율해 보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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