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땅을 어떻게 사기를 당하신 것인지요?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십시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만 19세의 경우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채무를 지기 위하여는 밥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에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에 위반하는 사기업체가 많고, 고금리 대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등을 발급받으신 후 통장압류 및 추심 신청서 작성하여 강제집행하시면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동의서 작성 강요죄입니다.2. 협박으로 보이며, 그로인해 금전적인 갈취시 공갈에도 해당됩니다.3.우선 노동부 갑질,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 하시고 그 후 민사상손해배상 청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무고죄, 상해죄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초범이며 그 피해 횟수에 따라 모욕죄로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11조 모욕죄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에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구태여 비밀유지조항이 아니라도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은 명예훼손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당사자 합의에 따라 비밀유지게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다만,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신고 또는 형사처벌에 관한 신고는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태울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그 손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1,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모욕죄로 1,0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며 통상의 경우는 아닙니다. 합의 후 기소유예를 받으시면 범죄 전력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에서 위 증거만으로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노동부에 신고 하시고, 1, 2, 4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이에 노동부 신고를 하시면 조사를 해야하며, 회사에서도 징계가 내려갑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