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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가 중복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수익자가 특정된 보험금은 민법 상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협의분할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협의분할 시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3항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보험금의 경우 이는 원칙적인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세법에서만 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며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보험금을 임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는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상 상속인으로 봅니다)관련 예규를 소개해드립니다.사전법령해석재산2014-20405(2015.07.13) [제목]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의 상속시 협의분할 인정 여부[요약]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따라서 보험금을 협의분할하시기보단 다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인간 상속받을 재산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실행하시기 전 세무전문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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