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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단톡방에서 혼내는 상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어보이나, 일단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욕설이나 폭언이 포함되어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단순히 지적한 것이라면 괴롭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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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유효성이 있으려면 실제 처벌로 이어져야 하나, 사고 발생 시 대표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보니 파급력이 커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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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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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아도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회사 부담부분은 설사 경영사정이 안 좋더라도 회사에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부담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나 사용자한테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급여가 체납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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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근무하다 해고 후 월급 지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알바든, 정규직이든 퇴사했다면 퇴사일부터 14일 내로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되면 사용자에게 건의하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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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장) 직장에서 무단결근(?) 손해배상 유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말씀대로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기는하나 이는 사업장에 막대하고 중대한 지장이 현실적으로 발생이 명확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전에 연차사용을 말한 이상,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만약 질문자님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 진정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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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감독관 조사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을 반납하지않아 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한다면 이는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이므로 직접하시거나 변호사 선임해야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소액이고 사안이 복잡하지않으므로 직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그와 별개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므로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근로감독관 배정되었다면 사용자한테 지급해라고 시정지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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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24년 4월 1일 입사하셨고 25년 8월 31일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2일이 발생합니다.하지만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26일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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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도 살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주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분명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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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민사소송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무단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단퇴사했다는 것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설사 진행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 인정될리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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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증빙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근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출퇴근 시스템 기록이나 출퇴근 일지가 필요하며 없는 경우에는 증빙을 위해 질문자님 말씀하신 자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감독관 판단에 따라서는 통신기록 조회를 통한 위치확인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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