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년미만자 연차 발생 미사용 수당 지급관련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미사용된 연차 25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일 때 부여된 연차수당은 이미 1년된 시점에 지급되었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800
-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측에서 미납하고 있음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체납하더라도 국민연금에 지장이 가니, 납부를 촉구하고 거부 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084.01명 평가00
- 퇴직금 관련 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지급된 수당은 3/12만큼 반영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800
- 여름휴가(유급)전에 퇴사했어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고 퇴사일부터는 재직상태가 아니어서 임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따라서 여름휴가 임금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800
- 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으므로 말씀하신대로 합의만 된다면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700
-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 전인거죠?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직 논의 중이며, 다만 얼마전 행안부에서 공무직 대상으로 정년연장을 한 것으로 볼 때 언젠가는 만65세로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
- 금면구역 위반했다고 1차경고없이시말서를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흡연구역이라 지정했음에도 흡연을 하는 것은 내부 복무규정 위반이므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시말서의 경우 징계가 아니기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0710
- 마음에 쏙!500
- 근로자와 협의하여 추가근무수당을 1.5배가 아닌 별도의 액수로 지급해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1.5배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적게 주는 것은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600
- 알바 시재 충당 요구하는 게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합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 경우는 임금은 전액 지급 후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65.01명 평가00
- 피아노학원 전임강사 퇴사 거절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좋게 끝나려면 사용자와 협의를 해서 퇴사일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다만, 퇴사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7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민법제661조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나, 퇴사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대체인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