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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하계휴가를 진행하는데 직원별로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2조 3호에 따라 하계휴가의 경우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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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직원이아닌 일부 특정직원에게 차량유지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직책수당을 주더라도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정해서 준다면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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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7월까지 11개월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었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다면(주5일제 기준이면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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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게 맞다면 가능은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관계가 전속적인 등 실제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신고 시 소명이 필요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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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제출시 회사의 승인이 안내려지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승인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처리되어 임금 삭감, 징계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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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계획서 작성 후 퇴사할 경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사용계획을 작성했다하더라도 연중 퇴사를 하게되어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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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나이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자체는 6개월 근무 시 신청하면 사용자가 승인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주5일제 근무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하면 충족이 됩니다.육아휴직을 하려면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이하여야 하며 현재 나이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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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시 고정연장근로수당 공제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고정ot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20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또 무급휴가로 일할계산을 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20시간 - 8.7시간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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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근로일, 유급휴일을 말하며 주5일제 근로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해야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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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조만 생겼다면 사무직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과반노조가 생겨서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 따라 다른 비노조원들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사무직과 현장직과 같이 직종이 많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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