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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품 생산공장에서 단기알바의 책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실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공장과 관리자 역시 생산자책임과 사용자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보아 모든 손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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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2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관련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12시간 근로하기로 계약을 했고 실제로 12시간 임금을 받고있다면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될 시 11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2시간 중 이미 1시간은 명목상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지만 실제로 12시간 모두 근로하고 있는 경우 위법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이 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고, 여태까지 1시간 휴게시간동안 쉬지못하고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추가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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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주6일 근무시 휴가일자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월~토 근무 시 토요일 근무가 주중 일 40시간으로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차나 출산휴가 사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 신청 시에는 월~금 기준으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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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월급이 세전 600만원에 운영비만 200만원 나간다는데 처우가 너무 열악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말씀대로 처우가 좋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건을 접할 수 있어 경험을 쌓을 수 있기때문에 변호사들도 잠깐 거쳐가는 경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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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제한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권고사직도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므로 고용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제23조 (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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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직일 경우 연차관련 신혼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처리하여야 하고 아마 무급처리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지지 않기때문에 개별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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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가 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2일에 입사를 하면 25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7월 2일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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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 사설 시기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가기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비자발적 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와 같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단 실업급여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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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후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내 연애 차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은 부당한 징계가 되나 사내 연애로 인해서 근무 테마 업무상 명령 불복종 등 다른 문제들과 겹친다면은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징계 사유에 대한 비례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상황에서 다른 조치 없이 바로 해고를 하는다면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큽니다.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남자분의 경우 기간 만료라는 것을 보면 계약직으로 보이는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종료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여자분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이 역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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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의 시간 오류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도 있으나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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