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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6개월미만 근무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만 된다면 권고사직이 낫습니다.4개월을 근무했다라도 이전 직장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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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이 기준 맞나요? (이전 직장 근무기간이랑 합쳐져서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주여도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1개월 이상 계약직이어야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1개월 근무를 할 때 주 5일 이상,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까요?-아닙니다이전 직장에 실업 급여 요구 시에 이직확인서 내 퇴사 사유에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면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관련 서류들이 궁금합니다.-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휴직이나 업무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이직확인서 내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적었을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질병 자발적퇴사보다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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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후요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별도의 사직서 제출이 필요없고, 퇴사사유도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도 다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사용자 측에서 명시적으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질문자님께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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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단축 가능 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기본이 1일 8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임산부근로시간단축을 하는 경우 1일 6시간이 되는 것이고, 임산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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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의 개인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휴무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택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주7일 일하는것은 위법하나, 위탁배달원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7일 일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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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및 복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년부터 육아휴직 시 사후 지급금이 폐지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네 맞습니다. 사후지급금제도가 폐지되어 전액 지급됩니다.육아휴직 1년 후 복직을 안 할 시 회사나 저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육아휴직을 모두 종료한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하여 특별히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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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데 시간제 근로자 (주 20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되며 주20시간 근무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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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불이행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월 300으로 정하였다면 월 300 미만 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며, 계산방법에는 다양한 게 있고 30일로 월급 300만원을 나눈 10만원으로 일당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 30일로 나누었다면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계산을 해야 합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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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로서 사업장 이전과 이후 등록증,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이동거리증명자료(네이버지도, 교통카드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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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차쓰고 시간외 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연가를 1시간 사용하여 지각을 한 경우 1일 8시간 근로 내이이므로 1시간 더 늦게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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