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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을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희망퇴직일 9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일자를 조율한다.'라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를 할 수있습니다. 사용자가 거부시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하나 해당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퇴사하면 됩니다.6,7월에 무급휴가를 주는 이유는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5인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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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기로했는데 하지않은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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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갱신 반복되어 온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기간만료 시 연장거부를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정당하고 또한 해고예고 30일전 통보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거부하면 갱신기대권 인정여부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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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규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부여하는 것이므로 13:00~17:30으로 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질문자님처럼 13:00~17:00으로 하고 3시간 30분 부여하고 30분 휴게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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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단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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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성립 전, 성립 당시에 작성해야 하며 늦게 작성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조건이 마음에 안들면 퇴사하셔도 됩니다.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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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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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일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16.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만 지급되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ㅏㄷ.1년차 11개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며 3/12만큼만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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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에 대해 부서에서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태아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8. 3.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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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배우자 재직증명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달의민족 아르바이트가 배달기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므로 용역계약서를 증명자료로 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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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여 운영되었다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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