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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주휴일 휴무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2회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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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 했는데 월급 반환 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지급한 월급을 반환해달라 요청한다고 하여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고 퇴직금은 정상 지급하고 월급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근무일수를 줄였지만 급여는 변동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 모두 증빙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사용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사실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혹 사용자가 강제로 퇴직금에서 차감해서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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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알바 4대보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게약을 해서 3.3%사업소득 공제를 한다면 4대보험을 꼭 가입하지 않아도됩니다.1개월 간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가 아니면 취업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그에 해당하지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해야 하고 신고하여 일정액 이상이 되면 감액되는 것이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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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교육 의무교교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외에 신규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시켜야하는교육은 달리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에 있다면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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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 1.5배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가산할 때의 기준은 50%X 통상시급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야 하며 통상시급은 300만원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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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는 동일하는데 용업회사가 바뀌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소속된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므로 1년마다 소속 회사가 변경되었다면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가 발생하고, 고용승계가 되지않았다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월차는 발생)참고로 용역업체 소속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거라면 파견법에 따라 2년 초과 시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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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퇴직연금 규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의무가입해야하나, 임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등기임원이라도 임의로 가입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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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자동차 보험 합의 후 산재 신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자보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 및 휴업급여, 5년 이내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해야 하므로 작년 4.30.에 사고가 났다면 아직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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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복직 후퇴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1년 이상 근로했다고 보이므로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하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도 1년 이상 근로하셨으므로 발생합니다.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나 출퇴근 3시간 이상 걸린다는 사유를 입증하려면 사업장의 이전과 이후의 등록증, 교통카드 내역, 자동차로 운행되는 거리 증빙(네이버 지도 등),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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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자 연차 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하면 익월에 1일씩 총 11일이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8시간 X 15일 X 16(질문자님 근로시간)/40=48시간 이고 48/일 근로시간 으로 하면 연차개수가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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