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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상사의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나 휴일에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되고있습니다.업무지시를 하는게 위법은 아니나 만약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통해 업무를 해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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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선출해야하며 선출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묻는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개인별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를 해야 휴일대체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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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므로 개별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의원이 아니라 선출해야 하며 선출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묻는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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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사용을 제한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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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일명 "푸른씨앗"은 상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사하셨으면 퇴사한 순간부터는 기금에 추가 납입은 불가능하지만, 이전하여 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가입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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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합의금 중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험 카테고리에 올리셔야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관련성은 약하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경우 민사로 가면 좀더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직접 소송을 하셔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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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왜 자기들멋대로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택시요금이 지나치게 급격히 상승하는 감이 있기는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도 떨어질텐데 그걸 감수하고서도 올리는게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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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01일 근무하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이기때문에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하지않더라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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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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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가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에 채용시 부여하는 가산점에 대한 내용은 공통적인 법률이 없고, 해당 지자체의 훈령 등 자치법규에 따릅니다. 지원하시는 지자체의 인사과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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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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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차별 문의와 근무 정의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규정에 출산휴가(경조출산휴가10일) 규정이 있고 다른직원도 혜택을 보았다면 변경예정이라하더라도 변경 후 노동청에 변경신고하지않은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어야하며 취업규칙 위반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위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다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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