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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통장압류로 인한 알바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하나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임금명세서는 꼭 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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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수습기간중 사직권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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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사날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연금 관리 은행의 정책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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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이런경우ㄴ어떻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6시간만 근무하고 시급제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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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무시,투명인간 취급당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따돌림, 업무배제, 중요 업무정보 미공유 등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우울증 등 정신과 진단서도 유효하기는하나 당사자들이 부정한다면 이것만으로 직장내괴롭힘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고 시 조사 자체는 실시되겠으나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유리합니다.3.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는 7~8개월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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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위가 아닌 분단위도 연장근로나 초과근무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지시나 필요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정시퇴근으로 허위기재하는 것은 위법하며 연장근로수당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다만 연장근로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 출퇴근기록부를 허위기재한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연장근로 시간단위는 분단위가 원칙이나 회사 내규로 10분단위, 30분단위 등을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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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에 꼭 식사 시간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식사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는 건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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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실행 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휴업수당 미지급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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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 해결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서면통지위반, 해고사유 정당성 부족으로 부당해고로 보이며 30일전 통보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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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모욕죄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해고사유 일자를 기재하여 해고해야함에도 구두로 했다면 절차적 정당성당성도 없습니다.해고 시 30일전 통보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노동청에 진정해서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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