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직장에서 부당 해고나 징계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0
0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과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는 사항들은 주요기재사항으로 미기재시 미작성, 미교부와 마찬가지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0
0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라도 근로자인 이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동일합니다.그리고 말씀하신 상황상 정확한 사정은 알기어려우나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 소지도 있어보이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0
0

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인 조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및 교부가 되어야 하며 주요 기재사항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0
0

6개월 아르바이트 중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면 수습기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것처럼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6개월 기간이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낮춰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5.0
1명 평가
0
0

2015년 산재 수술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의 경우 치료가 종결된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청이되어야하므로 10년이 지났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29
5.0
1명 평가
0
0

프리랜서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제로는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0
0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8
0
0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유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에 있어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차별대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0
0

계약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도 고용보험 가입 후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