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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을 해고 시킬 방법은 자진 퇴사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30일 전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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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체크오프 명단을 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로 취급되고 있어 근로자 개인으로부터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동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복수로 가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노동조합원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거부하시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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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있을경우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이면 회사내부 관련 부서 또는 고충처리위원(30인 이상 기업만)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바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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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생리 휴가를 썼는데,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는 무급처리해야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유급규정을 마련한다면 유급으로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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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연차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게 유리하나 사직일자가 12월 31일로 정해졌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통보를 한다면 이는 경영상 해고가 되어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지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되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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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협상은 언제쯤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가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협의하는게 일반적이며 보통 연말에 진행하고 잘 모르시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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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근로시간 늘어 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뿐입니다. 하지만 상시적으로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국민염금 등 가입시점은 근무시간이 늘어나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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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사유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근 시간은 대중교통 및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도보 시간, 환승 대기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 시간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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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가 계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후 재입사 기간이 짧은 편으로 경영사정에 의해 이루어진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기산점을 2014년으로 해야하나 근로자 측 사유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2020년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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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가 적용되어 주52시간제 준수를 해야하며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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