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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인 국군의날 택배도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택배회사마다 공휴일 운영을 다르게 하므로 해당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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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미달일 경우 실업급여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번은 질문자님 상황에는 맞지않아 보이며, 2번의 경우 가능합니다. 단 최소 1개월 이상의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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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에 따른 수당 지급시 퇴사하는 경우 출근율은 퇴사시까지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이에따른 수당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율에 따른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처우하면 부당한 차별이 되어 문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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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소정근로일, 주휴일, 공휴일 등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주5일 근로자라면 7~8개월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요건이 조금 모자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구하셔서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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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 어려워져서 직원 급여 조정을 하려는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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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절차에 의하여 해고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는 물론이고 해고의 정당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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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것도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기간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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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나 빨간날에 근무 하면 임금의 배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며 기준임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면 15000원이 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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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오래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고, 가입 후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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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가 4대보험가입안시키고채용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 각 보험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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