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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없이 가정집에서 7년 일한 요양보호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가정이 고용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또한 20일 전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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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처리하고 산재 승인 후 입원기간 급여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서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혔더라도 입원한 기간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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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공휴일 유급휴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아르바이트생이든 정직원이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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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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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알바생이 휴일인 주중에 일하게 되었는데, 그 휴일이 법정공휴일인 추석이라면, 임금은 몇 배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가산하여 1.5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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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에 임시 공휴일이 지정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되며 이번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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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알바한 패스트푸드점 사업자가 6개월 전 바뀌었을 경우 1년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있게되면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새 점주분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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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입니다. 1년 근로 후 사업장 변경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현재 근로가 너무 힘드시면 사용자 승낙과 관계없이 센터에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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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에 단기 알바를 하면 2중 취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4대보험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하신 추석 단기알바 소득으로는 단기간이므로 겸직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 회사에서 겸직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으나 근로시간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니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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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는데 해외에 있으면 출석이나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므로 부정수급이 됩니다. 해외체류기간만 제외하는 것이 아닌 기존 받은 실업급여도 모두 부정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불가피하게 해외체류가 필요한 경우네ㅡㄴ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1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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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조사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을 조사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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