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직급 체계 변경 시 동의 거부 시 법적 근거와 회사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근로자의 직급체계를 명시하지는 않으므로 개별 동의는 필요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상 직급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직급이 대폭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8
0
0

청소 용역의 추가 업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한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견책, 감봉, 정직 등 낮은단계의 징계부터 한 후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미화원을 사용하는 것이니 용역업체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미화원 변경을 요청하시는 방향이 맞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5.0
1명 평가
0
0

연차발생일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10월 말에 연차 15개가 지급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입사일 기준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현재 시기준으로는 10월 말에 부여된 연차15개가 전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0
0

만근시 퇴사할 때 연차 소진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반드시 만근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율 80%만 달성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1.1.에 입사했다면 내년 1.1.까지 근무 후 1.2.퇴사하면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0
0

출근일만 지급하는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어야 하며 실비변상적 금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통상임금이나 말씀하신대로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이 된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0
0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산정 일수보다 불리하게 지급하면 안되므로 모자르다면 보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아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고 1년 미만 근로 시 총 1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0
0

대학교에 있는 근로 장학생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 취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7
0
0

프리랜서강사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없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도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7
0
0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7
0
0

고용승계 퇴직금받을수 잇을까요 ? 8개월후 4개월근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간에도 전체 기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기존회사와 신규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0
0